#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202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시설·장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표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7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기준을 정한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4)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5)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6)
-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7)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8)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59)
-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근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0)
- [「지역보건법」상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