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192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수료만 면제하고 사용료는 부과한다.
2. 사용료와 수수료를 모두 부과한다.
3. 사용료만 면제하고 수수료는 부과한다.
4. 사용료는 감면하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5.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담금 부과·징수 협조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에는 사용료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30)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26)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27)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28)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29)
- [「국민건강증진법」상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감경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30)
- [「국민건강증진법」상 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31)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32)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3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