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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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정답**
4. 국가는 건강증진사업을 민간단체에 일괄 이양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건강증진사업을 국가에 위임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재원 전액 부담이나 법적 의무 부과, 사업의 위임·이양은 법에 규정된 책임이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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