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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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2.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 정답**
4.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정답: 3**

## 해설

제37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37조의2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38조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40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각각 규정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은 이 법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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