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16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장애인의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2. 장애인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3.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 정답**
4. 선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5.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정답: 3**

## 해설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은 이 조문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4)
-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5)
- [「보건의료기본법」상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을 강구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6)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7)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8)
- [「보건의료기본법」상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9)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24)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2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