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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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보건의료발전계획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심의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제1항.[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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