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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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
3.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국민의 의무로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 노력 및 비용 부담 ② 건강 위해 정보 유포·광고 금지 및 위해 기구·물품 판매·제공 금지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는 제11조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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