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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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수렴의 주체이다.
2.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대상이다.
3. 의견 수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5.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의견 수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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