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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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의료법 제60조제1항). 시·도지사는 이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단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60조제2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6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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