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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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할 수 있다.
4.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거짓 작성 금지가 옳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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