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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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군·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군·구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군·구의 보건의료기관 수가 10개 미만인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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