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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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정답**
4. 수급추계위원회는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5항).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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