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849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정답**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5)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6)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7)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8)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9)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0)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1)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