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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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답**
5.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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