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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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심사 **✔ 정답**
2.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3.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5.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정답: 1**

## 해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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