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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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계획
2. 연도별 시행계획 **✔ 정답**
3. 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
4. 건강보험 급여기준 계획
5. 건강보험 통계관리 계획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재정운영계획이나 급여기준 계획 등은 법에 규정된 명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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