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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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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