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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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의료인단체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조에 열거된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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