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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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2. 최근 5년간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답**
3.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4. 최근 3년간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특정 질환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제2항제3호는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최근 5년간의 의료업 정지 처분 사실이 없을 것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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