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64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서비스대상자의 인적사항
2. 서비스대상자의 범죄경력 **✔ 정답**
3.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재산
4. 서비스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5. 서비스대상자의 가족관계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20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경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보건법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6)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7)
-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8)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9)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0)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1)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2)
-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6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