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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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2. 자료 제공에 대한 보상 기준 **✔ 정답**
3.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5. 이용 방법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①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② 이용 방법 ③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료 제공에 대한 보상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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