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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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부담금은 담배의 수입판매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제조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3.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4. 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에게만 부과하고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5.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같은 항 본문은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환급되는 담배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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