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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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결산 및 평가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방안 **✔ 정답**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정답: 3**

## 해설

해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국민영양관리법상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인력의 관리 방안은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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