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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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수급추계위원회
2. 질병관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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