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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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정답**
4.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답: 3**

## 해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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