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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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계획 **✔ 정답**
4.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5.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사항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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