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1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보기

1. 의학적 연구 참여에 드는 비용
2. 보건의료 기록 열람에 드는 비용
3.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에 드는 비용
4.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 정답**
5. 장기이식 수술에 드는 비용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협력 의무를 정한 것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8)
-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9)
- [「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0)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1)
-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2)
- [「보건의료기본법」상 비밀 보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3)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4)
-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1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