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12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은?

## 보기

1. 민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답**
3. 보건의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1)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2)
-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3)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4)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5)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6)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37)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0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