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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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조치
2.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조치
3.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조치
4. 대상자를 격리하는 조치 **✔ 정답**
5. 신고·보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4항은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상자를 직접 격리하는 조치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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