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203  
>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위임할 수 없다
2.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답**
3.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위탁한 업무의 비용은 수탁 기관이 부담한다
5. 위임받은 사무는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받은 시·도지사 등도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같은 주제 문제

- [「구강보건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89)
- [「구강보건법」에서 말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0)
-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1)
- [「구강보건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2)
-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3)
-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일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4)
-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5)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 한다. 「구강보건법」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