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하도록 「구강보건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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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장애인이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하도록 「구강보건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는?

## 보기

1. 진료비를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일
2. 장애인을 진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일
3. 장애인 전용 치과를 직접 개설하는 일
4. 보호자에게 진료 일정을 통보하는 일
5. 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그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한다. 센터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따로 의무로 둔 것이다. 진료비 부담이나 이송은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센터의 설치·운영은 제15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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