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5  
>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비용은 학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이 설치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된다 **✔ 정답**
4. 보건소장이 학교 안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다
5. 설치한 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설치 부담을 학교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함께 둔 구조다.

## 같은 주제 문제

- [「구강보건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89)
- [「구강보건법」에서 말하는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0)
-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1)
- [「구강보건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2)
-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3)
-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일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4)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 한다. 「구강보건법」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6)
- [「구강보건법」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함께 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9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