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 「결핵예방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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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결핵예방법

## 문제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 「결핵예방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교정시설 수용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2. 교정시설의 장이 치료와 전염방지 조치를 한다 **✔ 정답**
3. 형기가 끝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4. 보건소장이 시설에 상주하며 직접 치료한다
5. 해당 수용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 2**

## 해설

결핵예방법 제17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라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따로 조항을 둔 것이다.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치료가 미뤄지지 않도록 한 취지다. 석방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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