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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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결핵예방법

## 문제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보건소에 근무하는 결핵관리 담당자
2. 해당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장
3. 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대한결핵협회의 회장

**정답: 4**

## 해설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의 정지나 금지를 명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접객업처럼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하는 업무다. 명령의 효력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진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환자가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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