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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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법

## 문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정답**
2. 상급자의 지시이므로 일단 따르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다
3.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4. 거부 여부를 병원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5. 거부하려면 미리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1**

## 해설

간호법 제25조제2항은 간호사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나 지시한 사람이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께 규정한다. 거부권과 불이익 금지를 한 조항에 묶어 실제로 거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사전 승인 절차나 내부 규정에 맡기는 방식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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