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에서 ‘의료기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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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법

## 문제

「간호법」에서 ‘의료기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법」
2. 「의료법」 **✔ 정답**
3. 「지역보건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답: 2**

## 해설

간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하면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밝힌다. 같은 조에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다른 법의 정의를 가져다 쓰면 같은 용어가 법마다 달라지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도 결국 의료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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