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등에 관한 일인데 「간호법」에 그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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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법

## 문제

간호사등에 관한 일인데 「간호법」에 그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 보기

1.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따른다 **✔ 정답**
2. 간호사중앙회의 내부 지침을 먼저 적용한다
3. 해당 지역의 조례를 법률보다 먼저 적용한다
4.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할 법이 없다고 본다
5. 병원장이 정한 내부 규정으로 처리한다

**정답: 1**

## 해설

간호법 제3조는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정한다. 간호법을 따로 만들되 기존 법들과 이어지도록 연결해 둔 조항이다. 그래서 간호법에 없다고 해서 규율이 비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단체의 지침이나 병원 내부 규정이 법률을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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