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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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판단이 환자 의사보다 우선한다
2.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중단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4.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
5. 환자의 상병 상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정답: 4**

## 해설

이 법은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병 상태와 예후, 향후 시행될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①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의료인의 판단이 환자의 의사에 우선하지 않는다.
② 가족 전원의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예외 절차이지 원칙이 아니다.
③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의료인은 상병 상태와 예후, 시행될 의료행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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