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기간에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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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기간에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정답**
5.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

**정답: 4**

## 해설

국외 체류와 병역 복무, 교도소 수용은 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얽힌 사유는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다.

## 심화 해설

①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다루어진다
②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③ 문서 제출 거부와 진단 기피 역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된다
④ 정답이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⑤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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