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루어져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인정되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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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루어져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인정되는 책임은?

## 보기

1. 결과만으로 지는 무과실 책임
2. 시술 술기 자체의 과실 책임
3. 업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책임
4.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
5.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책임 **✔ 정답**

**정답: 5**

## 해설

설명의무 위반은 술기상의 과실과 별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심화 해설

① 무과실 책임은 제조물 책임처럼 법이 특별히 정한 영역에서 인정된다
② 술기 과실 책임은 시술 수행 자체에 잘못이 있을 때 문제된다
③ 비밀누설 책임은 환자 정보를 외부에 알렸을 때 성립한다
④ 관리감독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관이 지는 책임이다
⑤ 정답이다. 설명 부족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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