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9063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2. 외국 의사 면허자가 국내에서 개원하는 경우
3. 교육 목적의 지도 아래 실습 **✔ 정답**
4.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처방을 내리는 경우
5.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주사를 놓는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 관련 학생이 교육·실습 목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하는 의료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 심화 해설

① 간호조무사의 단독 진료 보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 면허만으로 국내 개원은 불가능하다
④ 응급구조사는 처방 권한이 없다
⑤ 보건교사의 임의 주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