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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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만 묶인 것은?

## 보기

1.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 정답**
2. 약사, 한의사, 간호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4. 의사, 약사, 치과의사
5.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다섯 종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 분류 문제 해설

1. 문제의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등 유사 직역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5종으로 한정됩니다.

2. 보기별 오답 분석

보기 1번: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 정답

세 직종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입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추가 교육을 거쳐 취득하는 별도의 면허로,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보기 2번: 약사, 한의사, 간호사 — 오답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직종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보건의료인력입니다. 한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 맞지만, 약사가 섞여 있어 오답입니다.

보기 3번: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 오답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규정된 인력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 또는 보조인력에 해당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의료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의료인이 맞지만, 간호조무사가 섞여 있어 오답입니다.

보기 4번: 의사, 약사, 치과의사 — 오답

약사가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약사는 「약사법」상 약사(藥師)로 별도 분류됩니다.

보기 5번: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 오답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의료인과는 구분됩니다. 한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물리치료사가 섞여 있어 오답입니다.

3. 의료인과 유사 직역의 구분 — 국시 빈출 포인트

국가시험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유사업자, 보건의료인력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해당 직종 | 근거 법령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제2조 |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약사 | 약사, 한약사 | 약사법 |

| 의료유사업자 | 간호조무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등 | 의료법, 안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

4. 실무 적용 관점

간호사로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은 업무 위임(delegation)과 법적 책임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은 의사의 지도나 간호사의 위임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1]에서도 이탈리아의 간호보조인력(nursing assistant)이 비의료인력(non-healthcare)이지만 기본적인 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아 간호사를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의료인이 아닌 보조인력이 간호사의 위임을 받아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독립적 수행 권한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근거 자료[2]에서 다루는 의료과실 책임의 귀속 문제에서도, 의료인 개인의 형사책임과 의료기관 관리자의 책임이 구분되어 논의됩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위임된 업무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환자 안전과 법적 보호 모두에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ursing Assistant in Italy: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Health Activities and Liability Profiles.일반논문TRonconi LP, Bolcato V, Bianco Prevot L, Basile G. (2025) · DOI: 10.3390/nursrep15120443

- [2]From Criminal Liability to Patient Safety: The Possible Impact of the Italian 2025 Reform Proposal on Senior Healthcare Leadership and Clinical Risk Management.일반논문La Micela S, Stevanin G, Pancheri A, Faes C, Bonetti A, Atti S, Tocco Tussardi I, Tardivo S.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11494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vs 비의료인 구분 실무 가이드업무 위임과 법적 책임의 기준선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종이며 독립적 의료행위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위임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의비의료인에게 독립적 의료행위를 위임하면 간호사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종을 말한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종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해당하며 의료인의 지도 아래 업무를 보조한다.
- **의료유사업자** — 간호조무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인력이다.
- **조산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추가 교육을 거쳐 취득하는 별도의 의료인 면허이다.
- **약사** —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직종으로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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