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오타와 헌장의 어느 활동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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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오타와 헌장의 어느 활동영역인가?

## 보기

1. 지지적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활동 강화
3. 개인기술 개발
4.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 정답**
5.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정답: 4**

## 해설

법과 조례로 건강에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오타와 헌장의 5가지 활동영역

오타와 헌장(1986)은 건강증진의 전략을 다섯 가지 활동영역으로 제시합니다. 이 중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building healthy public policy)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 조례, 규제, 세금 등 정책 수단을 통해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접근입니다.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제도적 차원에서 건강 결정요인을 바꾸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문제의 핵심 판단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ordinance)를 제정하여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는 정책 행위입니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만드는 법규로서, 특정 행위(공공장소 흡연)를 제한하고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인식 변화나 교육이 아니라, 정책과 법이라는 도구로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강제하는 방식이므로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에 해당합니다 [2].

다른 보기와의 구분

지지적 환경 조성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게 바꾸는 활동이지만, 정책보다는 환경 설계나 지역사회 인프라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금연구역 확대가 결과적으로 환경을 바꾸긴 하나, 그 수단이 조례라는 법적 규제이므로 정책 수립이 더 정확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강화는 주민 조직화와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개인기술 개발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한 개인 역량 향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은 의료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모두 조례 제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담배규제 정책의 실제 사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실내 공공장소, 직장, 대중교통에서의 완전한 금연을 요구합니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금연법이 없는 경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담배규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중국의 38개 지방 담배규제 조례를 분석한 연구는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FCTC 제8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텍스트 수준에서 검토하였는데, 이는 지방 조례가 담배규제 정책의 실질적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1]. 항저우시의 공공장소 금연조례 시행 후 간접흡연 노출과 주민 태도를 조사한 연구도, 조례라는 정책 도구가 실제 간접흡연 감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한 사례입니다 [3]. 또한 담배 소매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정책 스캔 연구는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체계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간호학적 함의

건강증진의 실무에서 간호사는 개별 환자 교육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조례는 개인의 금연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는 인구집단 차원의 개입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 조례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활동에 간호사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2][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extual analysis of 38 Chinese subnational tobacco control regulations against FCTC Article 8.일반논문Chen Y, Zhao X, Chen C, Zhang X, Li J, Lan J, Liu S, Yu X, Chan KS, Zeng Q. (2026) · DOI: 10.18332/tid/222367

- [2]Building healthy public policy: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drivers of food insecurity in Australia.일반논문Chong B, Russell C, Sievert K, Lindberg R, Wingrove K. (2026) · DOI: 10.1093/heapro/daag099

- [3]A cross-sectional study on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indoor public places and attitudes of residents towards the smoke control ordinance in public places.일반논문Wang X, Zou W, Zhang X, Yang N, Zheng Y, Meng R, Ma H. (2024) · DOI: 10.18332/tid/196676

- [4]Global policy scan of commercial combustible tobacco product retailing regulations by WHO region.일반논문Canty R, Gartner CE, Hoek J, Hefler M. (2025) · DOI: 10.1136/tc-2023-058523

## 임상 시나리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조례의 임상·실무 가이드지역사회 간호사의 정책 이해와 실무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는 오타와 헌장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에 해당하며, 개인의 금연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는 인구집단 차원의 개입이다.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조례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단속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의조례의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이행과 단속이 미흡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간호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신고 체계 안내를 병행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가 흡연자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연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오타와 헌장** — 1986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증진의 기본 전략으로, 5가지 활동영역을 포함한다.
-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 법, 조례, 규제, 세금 등 정책 수단을 통해 건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오타와 헌장의 활동영역이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제8조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연 정책을 요구한다.
- **간접흡연** —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비자발적으로 흡입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확대의 주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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