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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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모든 약국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간호와 이송은 제외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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