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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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대통령의 제청 — 국회의 동의
2.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임명
3. 공단 이사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 대통령의 승인
4.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 — 대통령의 임명 **✔ 정답**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정답: 4**

## 해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법이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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