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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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기준 **✔ 정답**
2.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방법
4.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5.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1**

## 해설

종합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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