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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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5년마다 수립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5년마다 수립
4.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 정답**
5. 기획재정부장관 — 5년마다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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