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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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 보기

1.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둔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둔다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정답**
4.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5.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둔다

**정답: 3**

## 해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사항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이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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