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0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2.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정답**
3. 감염병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을 알 권리
4.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
5. 진단 및 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권리

**정답: 2**

## 해설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권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8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