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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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환자에 대한 취업 제한 **✔ 정답**
4.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정답: 3**

##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행 사업에는 예방ㆍ방역대책,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 교육ㆍ홍보,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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